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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원이란

지방의원이란?

지방의회 의원의 지위와 신분

  • ㆍ시의원은 지역주민들의 직접선거에 의해서 선출되는 대표자로서 지방공무원법상 특수경력직인 지방정무직 공무원이다. 즉 임용권자에 의하여 임명되는 일반직공무원과 구별되는 선거직공무원이다.
  • ㆍ시의원은 주민의 대표자로서 지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시의원으로 선출해 준 지역주민만을 대표하는 것이 아니라 시의 모든 주민을 대표하는 것이다. 또한 시의원은 시의회의구성원으로서 일정한 권한과 의무가 부여된다.

지방의회 의원의 의무

  • ㆍ공공의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 ㆍ청렴의 의무를 지며, 의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 ㆍ지위를 남용하여 지방자치단체·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 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지방의회 의원의 직무

- 의장
의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회의장내 질서를 유지하고 의회의 사무를 감독한다.
- 부의장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한다.
- 위원장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한다.
- 간사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간사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의원의 임기 및 보수

- 임기
4년 (제6대 : 2010년 7월 1일부터 2014년 6월30일까지)
- 보수
ㆍ의정 활동비 : 의원 1인당 월 110만원 (정액으로 매월 공무원 봉급일에 지급)
ㆍ여 비 : 본회의 및 위원회의 의결,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할 때 여비지급기준에 의거 지급

의원의 청가와 결석

- 청가
ㆍ의원이 사고로 인하여 의회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그 이유와 기간을 기재한 청가서를 미리 의장에게 제출
ㆍ의원의 청가는 5일이내의 것은 의장이 허가, 5일을 초과하는 것은 의회에서 허가
ㆍ의원이 청가의 기간이 경과되어도 의회에 출석할 수 없는 때에는 다시 청가서를 제출
 (청가의 기간내에 의회에 출석한 때에는 그 날 이후의 청가는 그 효력을 상실)
- 결석
ㆍ의원이 사고로 인하여 의회에 출석하지 못한 때에는 그 이유와 기간을 기재한 결석계를 의장에게 제출
ㆍ의원 또는 위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계속하여 2일이상 결석하였을 때에는 의장 또는 위원장이 해당 의원의 출석을 요구
ㆍ출석요구는 문서로 하되 긴급을 요할 때에는 구두로 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