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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위및권한

  • "국가의 법령 범위내에서 지방의회는
  • 자치단체에서 이루어지는 중요사항을 심의결정하고, 자치단체의 행정사무에 대해 조례를 제정하며,
  • 지역에서 일어나는 중요한 문제를 해결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방의원의 지위

  • ㆍ주민대표기관 : 주민이 직접 선출한 대표자인 의원으로 구성
  • ㆍ의결기관 : 지역의 전반적인 정책을 심의하여 최종적으로 결정
  • ㆍ입법기관 : 조례의 제정기능과 이에 관련한 제반기능을 담당
  • ㆍ감시기관 : 집행기관의 적법하고 합리적인 행정집행을 감시

지방의원의 권한

  • 의결권 (지방자치법 제39조)
  • 지방의회의 권한중 가장 중요한 권한으로서 지방자치법등 관련법규에 의결사항을 열거하는 개괄식 열거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 지방자치법상 필요적 의결사항
  • ㆍ조례의 제정 및 개폐(제35조 제1항)
  • ㆍ예산의 심의·확정
  • ㆍ결산의 승인
  • ㆍ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용료, 수수료, 분담금, 지방세 또는 가입금의 부과징수
  • ㆍ기금의 설치·운용
  • ㆍ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
  • ㆍ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처분
  • ㆍ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외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 ㆍ청원의 수리와 처리
  • ㆍ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 ㆍ그 밖에 법령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권 (지방자치법 제41조)
  • 지방의회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감사 및 조사를 할 수 있으며, 필요한 때에는 현지확인을 하거나
    서류의 제출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계공무원의 출석, 증언이나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 의원정수
    자율권 행정사무감사 특정사안조사
    범위 시정전반 특정사안
    시기 정례회 기간중 7일이내 수시(기간은 본회의에서 정함)
    활동여건 법정감사 재적의원 1/3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본회의 의결
  • 자율권
  • 지방의회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으로부터 관여를 받지 않는 일정한 의회의 자율권을 가지고 있다.
  • ㆍ임시회 소집, 개회, 휴회, 회기결정
  • ㆍ회의규칙등 회의운영 관련규칙 제정권
  • ㆍ의장, 부의장 선출 및 불신임 의결권
  • ㆍ의원의 자격, 징계등 결정권
  • ㆍ위원회 구성 및 의안 발의권
  • 선거권/선임·추천권
  • 지방의회는 선거에 의해서 의사를 결정하기도 한다. 이 선거권 중에는 의회내부조직의 구성원에 대한 선거권과 지방자치법령
    이외의 법령과 당해 자치단체 조례 등에 의하여 주어지는 선거권으로 구분된다.
  • 지방의회가 선출하는 자
  • ㆍ의장·부의장 선출
  • ㆍ임시의장 선출
  • ㆍ상임위원회 위원장 선출
  • ㆍ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
  • 외부기관 구성을 위한 선임 및 추천
  • ㆍ결산검사위원 선임
  • ㆍ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위원 추천
  • 청원 수리권(지방자치법 제37조 내지 제76조)
  • 지방의회는 주민으로부터 제출된 청원을 수리하여 처리할 수 있으나, 청원의 내용이 재판에 간섭되거나 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일 때에는 이를 수리하지 아니한다.
  • 서류제출 요구(지방자치법 제40조)
  • 본회의 또는 위원회는 그 의결로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하여 요구할 수 있다.
  • 행정사무처리상황의 보고와 질문ㆍ응답(지방자치법 제42조)
  • ㆍ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관계공무원은 행정사무의 처리상황을 지방의회에 보고하거나 의견진술 및 질문에 대하여 응답할 수 있다.
  • ㆍ지방의회나 위원회 요구시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관계공무원은 출석답변(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관계공무원
    대리출석·답변가능)하여야 한다.
  •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관계
  • 의원정수
    자율권 행정사무감사
    의안발의권(법 제66조)
    의결권(법 제39조)
    · 조례의 제정·개폐
    · 예산의 심의·확정, 결산의 승인
    · 사용료·수수료, 분담금 등의 부과·징수
    · 중요재산의 취득·처분
    · 예산외 의무부담 등
    행정사무감사·조사권(법 제41조)

    단체장 또는 관계공무원의 출석·답변 요구권(법 제42조)
    임시회 소집공고권(법 제45조)
    청원의 심사와 처리권(법 제75조)
    청원의 이송·처리결과보고 요구권(법 제76조)
    의회사무직원 임명추천권(법 제91조)
    재의요구된 조례안에 대한 재의결·확정권 (법 제26조)
    재의요구된 일반의결에 대한 재의결· 확정권(법 제107조)
    재의요구된 예산관련 의결의 재의결· 확정권(법 제108조)
    선결처분의 사후승인권(법 제109조)
    자치단체장의 사임통지수령권(법 제98조)

    ※ 단체장 불신임 의결권(불채택)
    의안발의권(법 제66조)
    ※ 자치단체장 전속 발의권
    - 행정기구의 신설 및 직제 개편
    - 특별회계 설치 등 집행의 본질과 관련되는 사항
    - 자치단체의 직속기관·사업소·출장소· 합의제행정기관·자문기관 설치조례안
    - 예산 및 결산안
    자치단체의 통할대표권(법 제101조)
    사무의 관리 및 집행권(법 제103조)
    조례의 공포권(법 제26조)
    예산의 편성·제출권(법 제127조)
    예산불성립시 예산집행권(법 제131조)
    단체장 또는 관계공무원의 출석·답변권(법 제42조)
    임시회 요구권(법 제45조)
    총선거후 최초 임시회소집권(법 제45조)
    부의안건 공고권(법 제46조)
    위원회 개회요구권(법 제61조)
    조례안재의요구권(법 제26조)
    일반의결에 대한 재의요구권(법 제107조)

    예산상 집행불가능한 의결의 재의 요구권 (법 제108조)
    선결처분권(법 제109조)

    ※ 의회해산권(불채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