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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소식

  • 제243회 임시회_20140228
  • 양주시의회는 지난 2월 28일 제243회 임시회를 열어 흡연피해 회복을 위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소송 촉구 결의안과 양주권 행정구역 통합 건의안 등을 채택했습니다.

    이희창 의원이 대표발의에 나선 「흡연피해 회복을 위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소송 촉구 결의안」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흡연피해 구제 등 보험재정 손실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담배회사를 상대로 담배소송을 추진하고 있어, 우리시의회에서도 흡연피해에 대한 문제점 해결의지에 적극 뜻을 같이 하고자 결의안을 채택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양주권 행정구역 통합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송갑재 의원은 양주?의정부?동두천 3개시 통합에 대한 지역내 여론이 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어, 대승적 차원에서 양주시의회는 양주권 3개시 통합추진을 안전행정부장관을 비롯한 상급기관에 건의하고자 채택하게 됐다고 건의문을 통해 밝혔습니다.

    또한 찬반의견으로 이한 주민갈등의 심화가 되지 않길 바라는 마음과 지역민심의 안정, 그리고 주민의사가 최우선 되어야 할 것이며, 통합의 전제 조건으로는 통합시의 명칭은 양주시여야 하며 통합시 청사의 위치도 현재의 양주시에 설치 할 것을 제시했습니다.
     
    이에 대해 의사진행 발언에 나선 이종호 의원은 “시민들의 의견수렴없이 의회 의결로 통합을 결정하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며 더욱이 의회가 아무리 대의기관이라 하더라도 의원6명이 시민의 의견을 대표해 통합에 대한 의사 결정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시민들에게 통합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정책적?행정적 자료를 제공해 각계 각층의 의견을 수렴한 뒤 통합의 실질적 이해당사자인 시민들이 직접 주민투표를 통해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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